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안정화 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투기 억제, 실수요 보호,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큰 틀 아래 법률, 세금, 금융 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임대차보호법 개편, 종합부동산세 조정, 리츠(REITs) 투자 활성화 등 굵직한 이슈가 연이어 나오며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 기준, 부동산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정책 이슈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 개편과 전세 시장의 변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개편안은 전세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 1년(단축 가능)으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임대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확대 허용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자동으로 2년 연장할 수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 매도 계획, 정비사업 등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되면서 계약 전략에 법적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병행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 의무화 대상 확대, 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 임대인 정보 등록제 도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의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임대차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단순 보유가 아닌, 계약의 설계와 법률 이해도가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 세금 변화: 종부세, 양도세, 청년 세제 혜택까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세금 정책의 핵심은 '형평성 조정과 실수요자 배려'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은 공시가 12억 → 13억으로 상향되었고,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 증가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일정 지역에서 3년 보유 + 1년 거주만 충족해도 비과세가 가능해지며,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우대형 LTV 상향 등의 혜택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정책은 투기 억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재편되고 있으며, 투자자는 시뮬레이션과 계획 수립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3. 투자 전략의 변화: REITs 활성화와 소액 부동산 플랫폼 주목
2025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소액 투자 수단의 확장입니다. 정부는 공모형 리츠(REITs)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 상장을 독려하며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REITs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월세처럼 정기적인 배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부동산 플랫폼 기반의 조각투자, 수익형 부동산 증권화도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다만 접근이 쉬워진 만큼, 투자 상품의 구조, 배당 방식, 과세 기준, 매도 유동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하며, 직접투자와는 다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 전략은 단순히 보유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단을 조합하는 유연한 포트폴리오 설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론 – 법률, 세금, 투자 전략 모두 리셋할 시기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단순 보유로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입니다.
- 법률: 임대차보호법 개정 → 계약 설계 능력 중요
- 세금: 종부세·양도세 조정 → 실수요자 중심 감세 확대
- 투자: REITs, 조각투자 등 새로운 수단 적극 활용
지금은 감이 아닌 전략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확한 법률 이해, 정밀한 세금 시뮬레이션, 구조화된 투자 접근만이 하반기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