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과거에는 ‘절세의 정석’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제도 개편과 함께 일반 등록 말소, 규제 강화, 세제 혜택 축소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무조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와 다주택자는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 임대차 안정, 장기 투자전략에 있어 제도적 프레임을 갖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점 요약
- 세제 혜택: 재산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
- 임대차 안정: 임대료 5% 인상 제한 → 세입자 분쟁 감소
- 투명한 자산관리: 공식 수익 등록 → 대출·상속·증여에 유리
- 양도세 절세: 의무 임대기간 충족 시 일부 비과세 가능
2. 등록 시 단점 및 주의사항
- 의무 임대기간: 5~10년 중도 매도 시 불이익
- 임대료 인상 제한: 수익률 제한 요소
- 과세 확대: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 시 종합과세
- 행정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가능성
- 정책 불안정: 정권 따라 혜택 변동 가능성 존재
3. 어떤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가?
- 장기 보유(10년 이상) 목적 투자자